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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 (Speculation Tax) (1) - 위성가족

최병하법률공증사 0 394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획이었을 뿐인지라 확정된 법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이 수반할 막연한 세부사항만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에 투기세 및 빈주택세가 BC주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고 왕실의 승인 (Royal Assent)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법률의 주요 목표는 BC주에 있는 핫한 주택 시장을 식히고 평균 BC주민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BC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방세에 공헌하기 위해 여기에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의 정의, 구현 및 집행 측면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모호한 부분이 조금씩 분명해질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세 및 빈주택세는 다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개념에 대해 다룰 것이며, 추후에 있을 개념들이 하나씩 모이면 좀더 의미가 정확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많은 고객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위성 가족 (Satellite family)” 개념으로 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귀하가 많은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서 소득세 목적으로 BC주 거주자이어야 하며 위성 가족이 아니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캐나다 영주권자나 캐나다 시민권 자 이어야하며 BC주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캐나다 소득세 신고서에 해당 연도의 총 가계 소득 (귀하 및 배우자)의 50% 미만을 신고하는 경우, 귀하는 위성 가족의 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귀하가 캐나다 시민권 자이며 BC주 거주자이고 귀하의 배우자가 부동산 등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이것은 귀하가 캐나다 시민권 자 또는 영주권자 이더라도 배우자가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일하면서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가계 소득의 50% 이상을 창출하면 귀하는 세금 최고율인 2%로 과세 당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BC주 소득세를 신고하고 BC주 부동산에 동등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귀하의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귀하는 투기세의 50%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혼자 부동산을 소유중이며 (등기에 혼자만 올라간 경우) 캐나다 시민권을 보유하고 일년에 4 만 달러를 벌지만 캐나다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귀하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일년에 5만 달러를 버는 경우 귀하는 위성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전체 부동산의 2%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시점에서 세무 당국이 해외에서 결혼 한 주택 소유자의 외국소득이나 결혼 여부를 어떻게 심사 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제가 투기세 관련 담당자에게 이러한 것에 대하여 질문을 했을때 그것은 감사관의 책임이며 본인들은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Juris Notary
최병하 법률공증사무소
#315-9940 Lougheed Hwy
Burnaby, BC V3J 1N3
Tel: 604-416-0211
Email: info@jurisnota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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