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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타이틀 3%는 학생, 전업주부, 실업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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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타이틀 3%는 학생, 전업주부, 실업자 소유

해외 바이어의 32~40%, 금융계좌 없이 집장만



BC주에서 단행된 ‘돈 세탁’이 작년 한 해 동안에만 70억 달러에 달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50억 달러 정도가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졌다. 전반적 BC 집값 상승세에 5%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주택과 인구가 밀집한 메트로 밴쿠버로 국한한다면 집값 상승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의미다. 

주 정부는 ‘카지노 돈 세탁’과 ‘고급 차량 돈 세탁’에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 돈 세탁’에 대한 상세 보고서도 내놓았다. 데이비드 에비 법무장관은 공식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한 학생이 특정 콘도 빌딩 내 15개 부동산을 2900만 달러에 구입했고  한 전업주부는 3년 동안 10여 개의 로 하우스를 장만했고 또 다른 전업주부는 2100만 달러짜리 고급 주택을 구입했다고 예시를 내놓기도 했다. 덧붙여 관리감독 부족과 데이터 수집 부족, 정부의 무관심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이 같은 현상이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암적인 존재라고 적시했다. 

이번 공식 보고서는 국제적 돈 세탁이 가능한 환경도 지적했다. 국제적 무대를 돌아다니는 조직 범죄자들은 먼저 BC주의 독특한 환경을 이용했다는 것. 게다가 캐나다 형사범죄 시스템 영향력 측면에도 격차가 있다. 덧붙여 BC에서는 중국인과 이란인, 멕시코인(Mexican OC) 및 국내 갱단 사이의 연합이 존재하고 있다. 불법 자금이 중국, 이란, 멕시코 등 타 국으로부터 밴쿠버로 들어와 국내 마약 및 다른 범죄 집단들의 수익과 합쳐지게 된다는 것. 

사립 모기지 대출업체도 시장에서 늘어나면서 돈 세탁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주거용 모기지의 9%인 약 9만 건을 1만 8000여 사립 대출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대리인(Nominees)과 차명 구매자 등도 이슈다. 돈세탁에 관련된 범죄자가 포함되는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고 거래를 통해 혜택을 받는 오너들이 이를 착취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 BC주 부동산 타이틀(Titles)의 3%는 현재 직업이 학생, 전업 주부, 또는 실업자로 명시돼 있다. 20년 동안 3만 3200여 개 정도에 해당된다.  

해외 거주자는 모두 1만 3000여 건 부동산을 보유했다. 종합 가치는 161억 2000만 달러어치다. 이 가운데 1/5은 해외 중에서도 돈 세탁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다. 전체 25개 부동산(3450만 달러어치)은 현재 무역 제재 조치가 된 국가 소속이다. 20개 부동산은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에 등록돼 있고 소유자는 활동이 전혀 없는 껍데기 회사들이다. PO박스와 같은 불투명한 서비스 주소를 가진 곳도 7만 1000건. 변호사 사무실로 된 곳이 2000건이다. 그렇지만 BC에서는 오너가 자신의 주요 주소 또는 사무실 주소와 서비스 주소를 기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보고서는 “불투명한 오너십 구조와 대리인 또는 해외 구매자가 관련될 경우 대규모 현금 구매가 합쳐져 위험성을 높인다”면서 “금융 계좌가 없는 주택 구매 방식은 기업이 구입하는 부동산의 29~38%를 차지한다. 등록신탁(Registered Trusts)을 통한 구매에서 차지하는 이 같은 비중은 58%, 대리인(Nominees) 구매의 경우에는 20~28%, 해외 구매자의 경우에는 32~4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사진=BC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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