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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20 정책 비싼 주택시장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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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20 정책
비싼 주택시장에 ‘충격’


BC에서만 작년 연 7500유닛, 10% 좌우해
주 경제 활동에 연 5억 달러 손실 영향력


정부의 주택 정책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B20(스트레스 테스트) 정책 시행 전후부터 시장의 궁금증은 컸지만 영향력 분석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 가운데 BC부동산협회가 2018년 데이터를 기준, 시장 효과를 파악했다. 현재 정부 정책이 지속되는 만큼 향후 시장을 보는 데도 참고가 될 전망이다.
BC부동산협회 분석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집값 거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자율과 주택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였다. 그렇지만 B20 스트레스 테스트 정책이 없었다면 시장은 작년 실적보다 10% 정도(7500유닛) 거래가 더 늘었을 것으로 풀이됐다. BC주 경제 측면에서는 약 5억 달러 규모가 B20 정책에 의해 사라진 셈이다.
이 보고서는 “2018년 캐나다 전역에서 주택 거래는 곤두박질했다. 여러 가지 연방 정부의 정택이 BC주택 시장 수요를 누르면서 하락세를 이끌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것이 B20 정책 때문인지, 이자율, 투기세, 외국인 취득세 때문인지는 궁금증도 커진 것. 연구 분석에서는 자연히 B20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의 효과만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B20 스트레스 테스트 정책은 집값이 비싼 시장(Expensive Markets)에 좀더 큰 충격을 줬다. 이 보고서는 “B20 정책 이후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집값이 떨어졌다. 그런데 BC주 다수 시장은 캐나다 다른 지역보다 좀더 큰 폭의 하락세가 좀더 오래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캐나다 전반적 시장을 볼 때, BC주의 규모가 컸던 하락세는 다른 곳보다 어려웠던 주택 어포더빌리티에도 요인이 있다. 토론토 인근 시장을 포함해서 좀더 비싼 시장에서 2018년 큰 폭의 하락세가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B20 정책에 따라 손실이 생긴 거래량은 5300유닛에서 최대 1만 1500유닛이다. 평균 7500유닛으로 결론 나왔다. 평균적으로 전문가들은 B20 정책의 비중이 전체 BC 주택 시장 하락폭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파상되는 경제 효과는 5억 달러 정도이다.
세부적으로 어포도벌리티 지수로는 거래량 5300유닛 손실이 분석됐다. 모기지 이자율 상승 충격에 따른 손실은 5900유닛, B20 더비 변수(B20 Dummy Variable)은 1만 1500유닛 이다. 경제 활동 손실을 보면, 어포더빌리티 지수로 3억 5500만 달러 정도, 모기지 이자율 충격으로는 3억 9500만 달러, B20 더미 변수로는 7억 7000만 달러 정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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