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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율 소득대별 가정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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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율 소득대별 가정 영향은…


프레이저 연구소, “저소득, 중산층에 높은 유효한계세율”

연간소득 3만~6만 달러 가정 METRs 50% 육박 또는 이상 


정부의 세율 정책이 바뀌면 다양한 분석이 나오기 마련이다. 실제 세율에 변화가 생기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게다가 가장 범위가 넓은 중산층에 대한 세부 영향력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이 가운데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는 캐나다의 유효한계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이 저소득층과 중간급 소득을 버는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최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연간 소득 3만~6만 달러에 포함되는 캐나다 가정 또는 개인이 지출하는 유효한계세율은 50%에 가깝거나 이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주목할 부분은 이 같은 비중이 캐나다의 일부 고소득층 과세등급(Tax Bracket)이 직면하고 있는 백분율(%)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전국 각 주의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에 대한 조사는 충격적인 소식도 보여준다. 비교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소득(Modest Income)을 벌어들이는 개인과 가족들이 가장 높은 유효한계세율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퀘벡에서 유효한계세율(METRs)은 연간 전체 소득 3만~6만 달러 범위에 포함되는 가정의 세율이 53%였다.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우려되는 점이라는 분석이다. 즉 세금과 그 전송방식이 생산적, 소득 창출 기회를 찾고자 하는 개인과 가정의 인센티브를 바꾸기 때문. 현재로서는 전국 각주에서 유효한계세율이 저소득이나 중간급 소득자들에게 매우 낮은 세금 환급을 제공하고 있다. 그만큼 추가소득을 벌겠다는 의욕을 꺾고 혜택도 줄어들게 된다. 

이 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종종 캐나다의 개인 소득세 시스템 관련 논의는 법에 명시된 세율(Statutory Tax Rate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세금과 환급 시스템이 개인 또는 가정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을 평가하려면 세금과 환급 시스템의 영향과 실질 세금 환급혜택을 설명하는 유효한계 세율이 효과적이다. 법정 세율과 비교할 때 유효한계세율은 개인이나 가정에 돌아가는 충격을 보여준다. 

구체적 예를 보면, 소득으로 5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가정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100달러씩 소득이 올라갈 때마다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세금으로 손실되는지를 비교하면, BC주의 경우에는 45달러로 분석됐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는 뉴 펀들랜드 앤 래브라도로 72달러이고, 퀘벡이 63달러, 온타리오가 56달러, 매니토바와 PEI가 50달러, 뉴브런즈윅이 48달러, 앨버타가 47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은 서스캐처원으로 37달러를 기록했다. 

각 주 별 평균 유효한계세율을 보면, 먼저 BC주의 경우 연간 가계 소득이 0~3만 달러일 경우에는 9%, 3만~6만 달러라면 42%, 6만~10만 달러는 32%, 10만~15만 달러는 35%, 15만~20만불은 39%, 20만~30만불은 38%, 30만 달러 이상은 40%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은 32% 수준이다. 

전국 최대 도시이자 주도인 온타리오의 전체 평균은 35%로 BC주보다 조금 높다. 게다가 연간 소득이 제로에서 3만 달러까지는 14%, 3만~6만불은 44%, 6만~10만~15만불은 37%, 15만~20만불은 40%, 20만~30만불은 41%, 30만불 이상은 44% 등이다. 

앨버타의 경우에는 연간소득 30만불 이상이 40%로 각 소득분류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보였다. 그렇지만 3만~30만 달러까지는 37%~38% 수준으로 비슷한 분포를 형성했다. <사진=Fraser Institut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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